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질오염방지시설) 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709		제출연월일 : 2024. 2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금회 대상시설은 1998년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시설 운영 중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 ․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정 이후 2015년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로 결정된 시설로,

법령시행(2003.1.1.) 당시 이미 설치된 수질오염방지 시설은 ‘부칙 제4조’에 따라 2006. 1. 1.부터 시설기준 적용

○ 25년이상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대기오염 감소를 촉진하고, 시설의 분산 재배치를 통한 이격거리 확보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증발농축공정 개선: (TVR공법) 폐증기 일부 흡입·재사용(약 40%) ⇨ (MVR공법) 폐증기 전부 흡입·재사용(약 90%)

○ 또한, 지속적인 사무원의 증가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.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28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의무 설치(6㎡이상 협의)

2. 관련근거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)

-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행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)

- 도시계획시설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의견청취 대상

○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59조(수질오염방지시설)

-「물환경보전법」상 폐수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

3. 주요 내용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274번지 일원

○ 면    적 : 1,434㎡ → 3,273㎡, 증) 1,839㎡ * 폐수처리량(252톤/일) 변경 없음

○ 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            ○ 사업기간 : 2024. ∼ 2025.

○ 사 업 비 : 155억원(자체부담)          ○ 제 안 자 : (주)그린엔텍

○ 제안사항 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

- 면적 : (기정) 1,434㎡ → (변경) 3,273㎡, 증) 1,839㎡

※ 건축개요: (기정) 1개동 / (연면적)940.24㎡ → (변경) 3개동 / (연면적)2,246.14㎡

[신축 2개동(사무실, 일반공장) 증)1,305.9㎡]

4. 추진 경위

○ 1991.  7. 30. : 폐수 처리업 허가 등록[현)㈜그린엔텍]

○ 1998.  9. 18. : 현)사업장 시설인수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(사업개시)

○ 2003.  1.  1. :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․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시행

○ 2015.  5. 26. :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최초)

○ 2023. 11. 17. :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주민제안

○ 2023. 12. 29. : 관계기관(부서) 협의 및 공고ㆍ열람

5.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
변경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수탁 처리업시설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274 일원	1,434	증)1,839	3,273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-117호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수질오염 방지시설	◦ 면적증가 - 위 치 : 석남동 223-274번지 일원 - 면 적 : 1,434㎡ → 3,273㎡, 증) 1,839㎡	◦ 수질오염방지시설 현대화, 폐수처리방법 개선, 직원 휴게ㆍ복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한 부지 확장

6.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 : 2023. 12. 29. ~ 2024. 1. 12.

- 의견없음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 : 12개 기관(부서) 협의

- 관계기관(부서) 의견 6건(반영 6건, 의견없음 6건)     ※ [붙임 7] 참조

7. 향후 계획

○ 2024. 3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4. 4. : 도시관리계획(시설: 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도 1부.

3. 토지이용계획 변경(안)도 1부.

4. 건축개요 및 배치도 1부.

5. 사업대상지 예정 투시도 1부.

6. 현황사진 1부.

7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【붙임 1】

위 치 도
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도

기 정

변 경

【붙임 3】

토지이용계획 변경(안)도

구분	기 정		변 경		비 고
	면적(㎡)	구성비(%)	면적(㎡)	구성비(%)
합 계	1,434.0	100.0	3,273.0	100.0	증) 1,839.0
건축부지	760.2	53.0	1,530.2	46.8	증) 770.0
주차장	-	-	597.0	18.2	증) 597.0
도로 및 기타	673.8	47.0	1,145.8	35.0	증) 472.0

기  정

변  경

【붙임 4】

건축개요 및 배치도

□ 건축개요

구 분		건축개요
		기 정	변 경
대지위치		석남동(1개 필지) [223-274]	석남동(4개 필지) [223-274, 223-300, 257-15, 산 139-13]
대지면적		1,434.0㎡	3,273.0㎡ (증 : 1,839.0)
건축면적		760.62㎡	1,530.62㎡ (증 : 770.0㎡)
연면적		940.24㎡	2,246.14㎡ (증 : 1,305.9㎡)
건폐율/용적률		53.04% / 65.57%	46.76% / 68.63% (감 : 6.28% / 증 : 3.06%)
층 수		1개동(3층)	3개동: 현건물(3층),A동(5층),B동(1층)
구분		건축계획		용도계획
[현재] 건축물	소 계	일반공장(사무실)	940.24㎡	일반공장(사무실)
	1층	폐수처리조, 공장 등	699.00㎡	폐수처리시설 (집수조,폭기조 등)
	2층	사무실	120.62㎡	사무실 및 연구실
	3층	창고	120.62㎡	사무실 및 창고
[신축] A동 (사무동)	소 계	일반공장(사무실)	705.90㎡	일반공장(사무실)
	1층	일반공장(주차장, 계단실)	25.54㎡	관리실
	2층	일반공장(사무실)	170.34㎡	실험실 및 휴게실
	3층	일반공장(사무실)	170.34㎡	사무실
	4층	일반공장(사무실)	170.34㎡	사무실
	5층	일반공장(사무실)	170.34㎡	회의실
[신축] B동 (공장동)	소 계	일반공장	600.00㎡	일반공장
	1층	일반공장	600.00㎡	폐수처리시설 (증발·압축시설 등)
합 계			2,246.14㎡

[배 치 도]

【붙임 5】

토 지 조 서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	소유자		비고
				기 정	변 경	증 감	성명	주소
합 계				1,434	3,273	증) 1,839
1	석남동	223-274	공장용지	1,434	1,434	-	주식회사 그린엔텍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09번길 54(석남동)
2	석남동	223-300	도로	-	14	증) 14	인천광역시
3	석남동	257-15	임야	-	1,335	증) 1,335	주식회사 그린엔텍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09번길 54(석남동)
4	석남동	산139-13	임야	-	490	증) 490	주식회사 그린엔텍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09번길 54(석남동)

【붙임 6】

사업대상지 예정 투시도

조 성 전

조 성 후

【붙임 7】

현 황 사 진

사업대상지 전경
① 1층 바닥 및 2층건조기실		② 지하 저장조 상단 1층 펌프시설
③ 2층 증발농축기 하부 / 3층 증발농축기 상부	④ 옥상(4층) 냉각탑 하부

【붙임 8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관(부서)

협의의견

조치계획

비고

□ 인천광역시

공공시설

혁신담당관

○ 서구 석남동 223-27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안과 관련한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
- 대상토지 : 1필지

- 요청사항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관련 사유지 용도폐지 등 관련사항

- 회신내용 : 대상토지(석남동 223-300)는 도로과 행정재산으로 해당부서에 협의 요함

○ 해당토지에 대하여 인천시 도로과 및 서구청 도로과와 협의하여 용도폐지절차 이행중에 있으며, 일반재산 전환 후 매입 예정임

반영

환경안전과

○ (주)그린엔텍은 1991년 폐수처리업 신규허가를 득하고 현 부지에 대해 2015년 도시관리계획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폐수처리능력(252㎡/일) 변경없이 부지확장을 통하여 시설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성검토서의 저감방안을 준수하여야 하며,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될 경우 추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

○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방류벽 용량을 확보하고 시설 재배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

○ 환경성검토서 저감방안을 준수하고 기타 예측외 피해 또는 민원 발생 시 추가 대책을 수립·시행하겠음

·자연환경: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,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등 공사관리 철저

·생활환경: 대기오염물질․악취 감소 및 공사 시 방음판넬설치 등

·유해화학물질 관리: 시설간 거리 2m이상 이격 및 유해물질 방류벽, 방지턱 등 설치 운영

○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은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확보하고, 시설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이전 시 확충계획에 따라 보관장 면적과 방류벽 용량을 확보하겠음

반영

환경안전과

○ 공사시 및 운영시 토사이동, 차량운행 및 지장물 철거작업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발생,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야별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여야 함

○ 증가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터파기 공사 및 정지작업 시 토양오염이 우려되거나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우려기준 초과시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 행정절차를 우선 시행하여야 함

○ 분야별 저감방안을 수립·시행하겠음

·비산먼지: 차량적재함 덮걔 설치 및 세륜․세차시설, 방진막 설치 및 주기적 살수

·소음․진동: 공사시 가설 방음 판넬 설치, 운영시 담장 설치 및 경계부 수목식재

·토사유출: 우기 공사 금지 및 가배수로 소형 침사지 설치운영

○ 터파기 공사 및 정지작업 시 토양오염 우려 또는 확인될 경우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행정절차를 우선 시행하겠음

반영

대기보전과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[별표13] 에 해당하는 경우,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(서구청)를 이행하여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[별표14] 에 의거 방진벽(방진막), 세륜시설, 살수, 도로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0조에 의거, 개발계획을 수립·이행할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, 풍향·풍속, 건축물의 배치·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[별표13]에 따라 1,000㎡ 이상의 토공사에 해당함으로, 공사 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[별표14]에 의거 비산먼지 억제시설(방진막 및 세륜시설 등)을 설치하겠음

○ 대상지는 현재 평균 표고 5m 및 경사도 5도미만의 평지에 입지하며, 일반공업지역의 공장밀집지역내 5층 이하의 건물로서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0조에 의거, 지형, 풍향·풍속, 건축물의 배치·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하였음

반영

대기보전과

○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의거,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운영 단축·조정 하여야 함

- 시행시간 :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

※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·이행(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)

- 공사시간 단축·조정
(출퇴근 시간 실외작업 중지, 비산공정 단축)

- 비산먼지 발생억제 강화
(방진덮개 복포, 먼지억제제 살포 등)

-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강화
(터널6식 세차시설 운영 등)

- 공사장 주변 주민 보호
(공사장 주변 살수 및 분진 제거 차량 운행 등)

○ 해당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,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(악취배출시설) 별표2에 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 설치·운영 시, 악취발생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

○ 또한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인허가는 인천시 서구청 소관임에 따라, 본 계획에 대한 서구청(환경관리과)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

○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의거 공사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을 운영 단축·조정 하겠으며,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음

○ 당해 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기 신고필증을 득하였고 관련 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 중에 있음. 시설 공사 이후에도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겠음

* 악취방지대책 : 증발농축 및 건조(응축/흡수)

○ 본 계획에 대하여 서구청(환경관리과)와 협의하였으며,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하므로, 해당법률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겠음

반영

수질하천과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의견

- 해당 사항 검토 결과, 폐수 처리용량 및 시설의 증설 없는 조건하에 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및 비용 절감, 밀집된 폐수처리시설의 분산· 재배치, 실험실 및 휴게· 주차 공간 확장을 통한 근로자 산업안전분야 강화 등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(확장)에 따른 규제 사항 없음

수질하천과

○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

- 폐수처리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폐수처리업 변경허가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

○ 기타 제반사항

- 추후 폐수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사항이 필요함

○ 기존 방지시설 변경 및 시설 재배치는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하며, 해당법률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겠음

○ 금회 변경 사항은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증설 사항이 없으나, 추후 폐수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변경사항 발생시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와 사전협의 하겠음

반영

교통정책과

○ 의견없음

○ 해당사항없음

도시디자인과

○ 의견없음

○ 해당사항없음

도로과

○ 서구 석남동 223-27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에 일부 편입되는 우리 시 공유재산의 경우 현재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,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로1-174호선(도로)에도 미편입 되어 있음

○ 따라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사업자가 보상하여야 함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1조에 따라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, 서구 도로과 및 인천시 도로과와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,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하겠음

※ 편입토지(공유재산)

·위    치 : 서구 석남동 223-300

·면    적 : 14㎡

·소 유 자 : 인천광역시

·당초현황 : 도로 종점 가각부

·현재현황 : 도시계획도로 미편입

반영

□ 인천광역시 서구청

환경관리과

○ 동 사업은 기 허가받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추가 증설 없이(폐수 처리용량 동일), 기존 방지시설 방법변경(TVR → MVR) 교체와 시설의 단순 재배치 사항으로, 환경관련법에 따라 변경 등 사전 인ㆍ허가(변경포함)를 득하여야 함

○ 기존 방지시설 변경 및 시설 재배치는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하며, 해당법률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겠음

반영

대기보전과

○ 의견없음

○ 해당사항 없음

생태하천과

○ 의견없음

○ 해당사항 없음

도시계획과

○ 의견없음

○ 해당사항 없음

도로과

○ 의견없음

○ 해당사항 없음